대한항공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한항공(00349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2월 13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회사: 대한항공 00349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등록일시: 2025년 2월 13일
제출인: 대한항공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

대한항공, UAV 초도양산사업 반소 승소로 404억원 지급 판결

대한항공이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반소에서 대한민국에 404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어요.
대한항공의 2015년 12월 31일 물품구입계약에 따른 지체상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됐어요.
판결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41%예요.
대한항공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판결 금액에 대해 연 6%와 연 12% 비율의 지연이자 지급이 포함됐어요. · 본소와 반소가 병합심리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됐어요. ·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기준이에요. ·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반소)	사건번호	2023가합59078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3. 결정ㆍ판결내용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주)대한항공 - 반소원고 (본소피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1. 반소피고(본소원고) 의 반소원고(본소피고)에 대한 2015. 12. 31.자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물품구입계약(계약번호 : 20153041130)에 기한 지체상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반소원고(본소피고)는 반소피고(본소원고)에게 40,452,660,669원 및 그 중 별지 1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행기'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2025.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본소피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0%는 반소피고(본소원고)가 나머지는 반소원고(본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결정ㆍ판결금액	결정ㆍ판결금액(원)	40,452,660,669
	자기자본(원)	9,815,208,241,633
	자기자본대비(%)	0.4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결정ㆍ판결사유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본소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 반소피고(본소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원고(본소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8. 결정ㆍ판결일자		2025-02-05
9. 확인일자		2025-02-13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사건에 대하여는 당사가 원고인 본소(2021가합526154)가 존재하고, 본소와 반소는 병합심리되어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바, 상기 3항의 결정ㆍ판결내용에서 반소피고는 본소원고인 당사를 의미하고, 반소원고는 본소피고인 대한민국을 의미합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기준입니다.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판결문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같은 날 대한항공의 다른 공시

보고서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213801256

접수번호 20250213801256 · 페이지 갱신 2026-11-08 03: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