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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3월 27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회사
고려아연 010130
시장
유가증권시장
공시 유형
소송 등의 제기·신청
보고서명
소송등의판결ㆍ결정
등록일시
2025년 3월 27일
제출인
고려아연

고려아연, 영풍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어요.
  • 법원은 이 사건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했어요.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부담해요.

유의사항 판결·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사건번호2025카합20431
2. 원고ㆍ신청인주식회사 영풍
3. 판결ㆍ결정내용채권자: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고려아연 주식회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권자가 각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이유] 1.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채권자의 현물출자 등 나. 영풍정밀 주식회사 등의 채권자의 보통주식 처분 등 다. 채무자의 정기주주총회 개최 2. 관련 법령 - 상법 제354조(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 상법 제369조(의결권) - 상법 제614조(대표자, 영업소의 설정과 등기) - 상법 제617조(유사외국회사) - 상법 제618조(준용규정) - 상법 제621조(외국회사의 지위) 등 3. 판단 가. 상법 제369조 제3항 후단 중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의 의미에 관한 판단 나. SMH가 외국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다. 다. SMH의 법적 성질에 비추어 상법 제369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는지 여부 라. 방어권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2025-03-27
7. 확인일자2025-03-2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7801031

접수번호 20250327801031 · 페이지 갱신 2026-11-09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