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4월 2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영풍의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기각 결정
- 영풍이 제기한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가 기각됐어요.
- 재항고비용은 채권자인 영풍이 부담해요.
-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어요.
-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 자회사 SMH가 상법상 자회사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어요.
유의사항 판결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했어요. · 확인일자는 고려아연이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4.0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3.1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3.0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1.09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1.08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2025.12.24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2025.12.16 |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 2025.11.18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2025.11.04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2025.10.29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재항고 | 사건번호 | 2025마679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영풍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재항고인 : 주식회사 영풍 채권자 보조참가인 : 유한회사 와이피씨 채무자, 상대방 : 고려아연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및 기준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채무자의 자회사인 SMH가 우리나라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임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69조 제3항 소정의 자회사의 의미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4-02 | ||
| 7. 확인일자 | 2026-04-02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3-27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3-2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4-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6-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5-06-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5-07-0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같은 날 고려아연의 다른 공시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02800968
접수번호 20260402800968 · 페이지 갱신 2026-11-09 01:49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