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투자증권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한화투자증권(003530, 유가증권시장)은 2026년 4월 30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공시 원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부당이득금 | 사건번호 | 2023다216401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
| 3. 결정ㆍ판결내용 |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
| 4. 결정ㆍ판결금액 | 결정ㆍ판결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2,068,209,312,449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결정ㆍ판결사유 |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79조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 및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관계에 있는 자본시장법 제64조, 제179조 제1항 및 민법 제756조의 손해배상청구 중 이에 대응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제2 예비적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 |||
| 8. 결정ㆍ판결일자 | 2026-04-30 | |||
| 9. 확인일자 | 2026-04-3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하였고, 제2심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및 피고 일부 패소하여 원고 및 피고 쌍방 상고하여, 금번 3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5년 말 기준 연결자기자본 금액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5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1-1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0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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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60430801724
접수번호 20260430801724 · 페이지 갱신 2026-11-13 02:22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