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대한항공(00349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3월 21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대한항공, 방위사업청 반소 제기... 청구금액 1,563억원
- 대한항공이 대한민국(방위사업청)의 반소 청구금액은 1,563억원이에요.
-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1.59%예요.
- 사건은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반소)예요.
- 향후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에요.
유의사항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병합사건 중 반소 부분에 대한 것이에요. · 자기자본은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에요. · 제기·신청일자는 정부법무공단이 항소장을 제출한 날이에요. · 본 항소심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한 사건이에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대한항공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2.13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공시 원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1. 사건의 명칭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채무부존재확인 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 (반소) | 사건번호 | 2025나206411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 |||
| 3. 청구내용 | - 반소피고 (본소원고) : (주)대한항공 - 반소원고 (본소피고) : 대한민국 (소관청: 방위사업청) 1. 제1심 판결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본소의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반소의 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56,322,106,000 | ||
| 자기자본(원) | 9,815,208,241,633 | |||
| 자기자본대비(%) | 1.5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과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5-02-25 | |||
| 8. 확인일자 | 2025-03-20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26154(본소), 2023가합59078(반소) 병합사건 중 반소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 상기 4. 자기자본(원)은 2023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반소원고 소송 수행기관인 정부법무공단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날입니다. * 본 항소심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가 모두 항소한 사건입니다. [당사 청구 내용(사건번호 : 2025나206410)] 1. 원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400,240,542원 및 그 중 항소장 별지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이행기’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표 '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7. 16. 부터 2025. 2. 5.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에 항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04-1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1-09-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3-04-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5-02-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321802102
접수번호 20250321802102 · 페이지 갱신 2026-11-08 03:10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