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4월 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증거보전 즉시항고 기각 결정
- 고려아연이 제기한 증거보전 즉시항고가 기각됐어요.
- 제1심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 상대방은 주식회사 영풍과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예요.
유의사항 202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결정문이에요. · 확인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4.0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4.02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4.01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4.0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3.3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3.28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3.27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3.26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3.2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3.2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증거보전에 대한 즉시항고 | 사건번호 | 2025라205 |
| 2. 원고ㆍ신청인 | 고려아연 주식회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상대방: 1. 주식회사 영풍 2. (공동소송참가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항고인: 1. 고려아연 주식회사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항고이유의 요지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해당 신청서를 송달하거나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채 별다른 심리도 없이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발하였는바, 제1심 결정에는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를 박탈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 [판단]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제1심 재판절차에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각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①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자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347조 제3항이 분쟁의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증거보전 절차에서 요구되는 긴급성, 밀행성의 특징상 분쟁의 상대방인 피신청인에게 증거보전신청서를 송달하고 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증거보전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점, ③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서 피신청인에게 진술의 기회 등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측의 손해나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항고인이 제시하는 판결(대법원 2009. 4. 28. 자 2009무12 결정)은 본안 사건 재판절차에서 이루어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대하여 것으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1심 재판절차에서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의견진술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하여 신청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인용한 제1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4-07 | ||
| 7. 확인일자 | 2025-04-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내용은 2025년 3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증거보전(2025카기50241)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내용에 대한 결정문입니다. 2.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3-3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408800910
접수번호 20250408800910 · 페이지 갱신 2026-11-09 01:54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