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제기·신청 소송 등의 제기·신청이란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소송을 당하거나 제기했을 때, 또는 판결이 났을 때 제출하는 공시예요. 소송 당사자, 청구 금액, 자기자본 대비 비율, 경과가 담겨요.
고려아연(010130, 유가증권시장)은 2025년 6월 18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을 공시했어요.
AI 요약
공시 원문 바로가기 ↓고려아연, 영풍의 박** 대상 가압류 결정 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영풍의 박** 대상 가압류 결정을 취소했어요.
- 박**이 5,000만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소됐어요.
-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했어요.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어요.
유의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예요.
자동 생성된 요약이에요. 일부 내용은 부정확할 수 있어요.
고려아연의 과거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
| 등록일시 | 보고서 |
|---|---|
| 05.30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5.23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4.10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4.09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4.08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4.04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4.02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 04.01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 04.01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03.31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정정 |
공시 원문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가압류 이의 | 사건번호 | 2025카단808578 |
| 2. 원고ㆍ신청인 | 채권자 : 주식회사 영풍 채무자 : 박**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주문] 1. 채무자가 이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를 위한 담보로 50,000,000원을 공탁하고 이 법원에 그 공탁서를 제출하거나 위 금액을 보증(보 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5카단805855 채권가압류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5. 3. 18.에 한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나.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유] 보전처분은 피보전권리의 존부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사실인정을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소명으로 충분하며, 피보전권리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종국적인 판단은 본안소송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제출된 소명자료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인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그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전처분 단계에서 요구되는 정도의 소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위 소명자료 등에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당사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쌍방 주장에 대한 심리 및 최종적인 판단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가압류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 채무자의 수입 정도,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취소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와 이 사건 가압류로 인하여 채무자가 받고 있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집행법 제286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주문 제1항 기재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5-06-17 | ||
| 7. 확인일자 | 2025-06-1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당사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5-04-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원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618800595
접수번호 20250618800595 · 페이지 갱신 2026-11-09 01:53 K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