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은행 투자설명서

1. 공모개요

2. 공모방법

가. 증권의 모집방법 : 일반공모

나. 증권의 인수방법 본건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 일반공모의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본 사채를 모집함에 있어 모집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액인수 물량의 범위 내에서 자기책임 하에 처리하기로 합니다.인수단은 잔여물량을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는 경우, 해당 인수물량을 기관투자자(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8호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또는 전문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의한 전문투자자를 의미하며, 이하 같다)에게만 매도할 수 있습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

나.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기준 절차 및 배정방법

(주1) 공모희망금리 산정 근거 당행과 대표주관회사인 한양증권(주)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① 절대 금리 밴드 산정 근거(가) 조건부자본증권 민평금리 미산정 중 (개별 발행물 민평만 있음)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일반 선순위채권과는 달리 민간채권평가회사(이하 "민평사")들이 별도의 평가금리(혹은 신용 스프레드 금리)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기발행된 특정만기의 개별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금리만 일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만일 당행이 선순위채권을 발행한다면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서 언급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를 기준금리로 활용하겠지만 이와 달리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시에는 민평사들이 제시하는 '시가로 여겨지는 금리(민평금리)가 없어 다른 기준금리를 선정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나) 선순위채권 민평금리 활용의 어려움당행의 선순위채권은 만기별 민평금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채는 바젤Ⅲ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주요 권리 및 내용(상각 조건 등) 등이 상이하여 선순위채 민평금리를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은행의 5년, 10년 또는 30년 만기 등 만기가 장기인 선순위채권은 발행빈도가 낮아 금리선정 보조자료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다) 금리밴드를 절대금리 수익률로 선정바젤 Ⅲ 도입 후 동일한 조건의 조건부자본증권 대부분은 발행일로부터 최초 조기상환이 가능한 기간의 국고채 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신종자본증권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만기가 영구인 은행채 발행이 가능해진 후 발행되는 영구채이고,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기타기본자본을 구성하여 후후순위성을 지니는 점 등이 기존의 선순위채권과 비교함에 있어서 그 구조와 의미 측면의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사채의 공모희망금리 밴드는 민간채권평가회사에서 제공하는 시가평가수익률 또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종호가수익률을 기준금리로 하지 않고, 절대금리 수익률로 지정하였습니다.② 절대금리 산정 보조자료(가) 금리대역 선정방법 :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은 공모희망금리 산정근거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 또는 '유통금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기업의 2개 이상 민간 채권평가회사 평가금리'는 활용할 수 없으며, '유통금리' 역시 신종자본증권의 특성 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유통 거래량이 발행금액 대비 많지 않아 활용하기 힘든 상황입니다.본 사채는 당행이 바젤III 적격 기준하에서 발행하는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입니다. 이에 공모 희망금리 산정을 위하여 당행은 '동종업계 동일등급 회사채의 최근 발행금리'를 활용하기로 하였으며, 그외 참조할 수 있는 추가자료도 사용하였습니다.

③ 공모희망금리의 결정

FOMC는 2021년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연방기금 목표금리 전망치 점도표에서 금리 인상 시점을 앞으로 큰 폭 조정하였고,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점도표 상 2023년 금리인상을 전망한 연준위원은 7명에서 13명으로 늘었고, 2022년 인상을 예고한 위원 수 역시 4명에서 7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7월 FOMC는 기준금리(0~0.25%)와 자산매입규모를 월간 1,200억달러로 동결하였으며 2022년 중 테이퍼링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2022년 조기 금리인상은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하여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은 미국의 2022년 3월 FOMC 회의를 통해 0.25%p 의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금리인상은 2018년 이후 3년 3개월만에 발생된 금리 상승이었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연내 6차례 남은 FOMC 정례회의 (5월,6월,7월,9월,11월)에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습니다. 5월 FOMC에서는 기준 금리를 0.5%p 인상한 0.75%~1.00%로 조정하였고, 6월 FOMC 역시 기준 금리를 0.75%p 인상(1.50%~1.75%)하여, 1994년 11월 이후 28년내 가장 높은 수치로 인상하였으며, 파월 연준 의장은 지속적 금리 인상을 시사하며, 적극적 통화긴축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7월 FOMC에서도 기준 금리 0.75%p 인상(2.25%~2.50%), 9월 0.75%p 인상(3.00%~3.25%), 11월 0.75%p 인상(3.75%~4.00%), 12월 0.50%p 인상(4.25%~4.50%)하며 물가를 가장 최우선 목표로 하는 미 연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2023년 1월, 3월 및 5월 기준금리를 각각 0.25%p씩 인상하면서 물가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2023년 6월 FOMC에서는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하였고(5.00% ~ 5.25%), 2023년 GDP 성장률 및 근원 PCE 전망을 상향하고 실업률 전망을 하향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에서는 물가 상승 및 긴축정책 효과의 지연을 근거로 0.25%p 인상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고, 9월과 11월, 12월 모두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나 금융환경 긴축에 대해 인정하고 "과소 긴축 리스크와 과잉 긴축 리스크가 점차 균형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하며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를 시사하였습니다.이후 연준은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FOMC에서 만장일치로 5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하였습니다. 6월과 7월 FOMC에서 연준은 점도표 상의 기준금리 전망치를 4.6%에서 5.1%로 상향 조정하며 연내 기준금리 1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인플레이션이 하락한다는 더 큰 확신을 가질 때까지 기준금리 인하가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였습니다. 2024년 9월 FOMC에서 연준은 고용시장을 견고하게 유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기준금리를 50bp 인하(4.75~5.00%)하는 빅컷을 단행하였고 연준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빅컷 단행을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보정이라고 표현하며 고용시장 둔화에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인 인하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FOMC에서 연준은 만장일치로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50~4.75%)를 단행하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양대책무 위험이 대체로 균형을 이뤘음을 언급하였고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이어질 것을 일부 시사하였지만 미국 대선이라는 큰 불확실성을 의식해 정확한 포워드 가이던스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12월 FOMC에서 연준은 한 차례 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4.25~4.50%)를 결정하였습니다.2025년 1월 FOMC는 금리 인하 경로의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인한 물가 불확실성을 염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5년 3월 FOMC에서 역시 연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경제 활동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5월 FOMC에서도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증대되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으며, 현재의 통화정책이 다소 긴축적인 수준에 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6월 회의에서 FOMC는 최근 관세 인상이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리스크가 확대되었다고 진단하는 한편, 고용시장 둔화에 따른 실업률 상승 가능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7월 FOMC 회의에서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고있지만 여전히 높은 점을 토대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9월 FOMC에서는 노동시장 내 하방 위험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관찰되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였으며, 연이어 10월 FOMC에서도 셧다운으로 인해 노동시장 관련 데이터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하방 위험을 경계하며 0.25%p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1 2월 FOMC에서도 기준금리를 0.25%p 인하였으며, 2026년 1월, 3월, 4월, 7월 FOMC에서는 네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 전일 현재 미국 기준금리는 3.50% ~ 3.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 물가의 기조적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차후 경기 연착륙&경착륙 여부에 따라 통화당국의 대응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금리 변동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3년 한국은행은 1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2월부터 11월까지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동결의 주요 배경은 물가상승률 둔화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주요국의 긴축 기조, 가계부채 증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SVB·CS 사태)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월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도 금통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있음을 강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즉, 2023년 통화정책은 금리 인상을 중단했지만 물가 안정과 금융안정을 위해 매파적 동결 기조를 유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4년 한국은행은 상반기 동안 물가의 목표 수준 안착 여부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긴축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이후 물가 안정세가 확인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자 10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약 3년 2개월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전환하였습니다. 이어 11월에는 경기 하방 리스크와 수출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25bp 인하하여 기준금리를 3.00%로 조정하였습니다. 즉, 2024년 통화정책은 상반기 긴축 기조를 유지한 이후 하반기부터 경기 대응을 중심으로 완화 기조로 전환된 것이 특징입니다.

2025년 한국은행은 1월 대내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2월과 5월에는 경기 둔화와 성장률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25bp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연 2.5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증가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통화정책의 효과와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하는 기조를 유지하였습니다.

2026년 1월 및 2월에도 기준금리를 동결 발표하였으며 이후 2026년 4월 및 5월 금통위에서는 중동 전쟁 발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대외 불확실성이 급증함에 따라, 물가 상방 리스크와 경기 둔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을 고려해 기준금리를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0.25%p 인상하였으며 8월에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일 전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026년 9월 글로벌 채권금리는 미국의 관세 정책,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이란 간 군사적 긴장이 재차 고조되면서 국제유가와 글로벌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투자심리는 다소 보수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대상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재무실적이 부진하거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수요는 제한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우수한 신용도와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보유한 기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수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공모희망금리 결정 시 최근 동종업계 및 은행업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의 유사 발행사례와 현재 시장상황을 합리적으로 검토여 본 사채 발행 공모희망금리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공모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하였으나 금리를 확정 또는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 결정을 위한 판단 및 수요예측 및 청약 시 참고 사항으로 활용해야 하며, 상기 공모희망금리는 수요예측에 따른 "유효수요"와 차이가 있습니다. 수요예측 후 유효수요 및 금리는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의 수요예측지침에 의거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하며, 필요시 발행회사와 협의합니다.

다. 유효수요 판단기준 "유효수요"(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금리로 참여한 물량을 제외한 참여물량)는 금융투자협회의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 및 "대표주관회사" 내부지침과 수요예측 결과에 근거하여 결정하며, 사분위수, 누적도수 및 기타 방식을 활용하여 유효수요를 결정하였습니다. 유효수요 결정 이후, "발행회사"와 "대표주관회사"가 협의하여 발행가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하였습니다.

라. 수요예측 결과 [(주)제주은행 제7회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1) 수요예측 참여 내역

(2)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3) 수요예측 상세 분포 현황

라. 유효수요의 범위, 산정근거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수요예측 (1)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의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 및 제12조에 따라 수요예측을 실시하여 발행회사와 협의하여 발행금액 및 발행금리를 결정한다.(2) 수요예측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진행하며, 수요예측 프로그램은 금융투자협회의 K-Bond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단,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발행회사는 대표주관회사와 협의하여 수요예측 방법을 결정한다.(3) 수요예측기간은 2026년 09월 14일 9시부터 16시까지로 한다.(4) 본 사채의 수요예측 공모희망 금리는 5.20% ~ 5.90%로 한다.(5) 수요예측에 따른 배정은 "무보증사채 수요예측 모범규준"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결정한다.(6)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결과를 발행회사에 한해서만 공유할 수 있다. 단, 법원, 금융위원회 등 정부기관(준정부기관 포함)으로부터 자료 등의 요구를 받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 위 요구사실을 통지하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자료만을 제공한다.(7)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8)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의 신청수량 및 가격 기재 시 착오방지 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9)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금리대별로 희망물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0) 대표주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경우 수요예측 참여시 펀드재산과 고유재산을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11)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기간 중 경쟁률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12) 대표주관회사는 공모금액 미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요예측 종료 후 별도의 수요파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13) 대표주관회사는 수요예측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발행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14) 수요예측이 이미 실시된 상태에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과정에서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에 대한 정정사유 발생으로 인하여 발행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도 별도의 수요예측을 재실시하지 않고 최초의 수요예측 결과를 따른다. 나. 청약방법 (1) 청약자는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한다.(2) 수요예측에 참여하여 우선배정 받은 기관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만 청약할 수 있다. 단, 수요예측을 통해 배정된 금액의 총합계가 최종 발행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수요예측에 참여하지 않은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도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3)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2026년 09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고,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에 반환한다.(4) 청약단위: 청약단위는 일만원 단위로 하되, 최저청약금액은 10억원으로 하며, 10억원 이상은 10억원 단위로 한다.(5) 청약제한: 청약자는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 하여야 한다. 이중청약이 있는 경우 그 전부를 청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6) 청약취급처: 인수단의 본점(7)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는 청약 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가.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 ·지점 나.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한다. 다. 교부일시 : 2026년 09월 22일 라.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 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숫한 전자통신, 그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 하지 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다. 배정방법 (1) 수요예측에 참여한 전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이하 '수요예측 참여자'라 한다)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된 금액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청약금액의 100%를 우선배정한다. 단, 우선배정금액은 수요예측 참여자가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배정받은 금액과 청약금액 중 작은 금액으로 한다.(2) 수요예측 참여자의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에 미달된 경우에 한하여 모집총액에서 수요예측 참여자의 최종 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청약일 당일 16시까지 청약접수한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만 배정할 수 있으며,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단, 청약자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대표주관회사가 그 배정받는자 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필요시 인수단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3) 상기 (1)에 따라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에게 배정하는 경우에는 1) 본 사채의 수요예측 참여여부 및 청약 금액 등을 감안하여, 위 (1)에 따라 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4) 상기 (1) 내지 (3)의 결과에도 불구하고 미달 금액이 발생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는 인수단의 협의에 따라 청약금액 및 청약미달금액을 배정하며, 각 인수단구성원은 배정된 청약미달금액에 대해서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한다. 단, 총 금액은 각 인수단구성원의 총액인수 물량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5) 인수단은 위 (4)에 따른 각 인수단구성원별 인수금액을 본 사채의 납입일 당일에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에 납입한다.(6) 인수단은 대표주관회사가 납입일 당일 수요예측 및 청약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정된 내역에 따라 배정할 것을 위임한다. 대표주관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이를 수행한다.(7) 본 사채의 사채금 납입기일: 2026년 09월 22일(8) 본 사채의 납입을 맡을 은행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9)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10) 전자등록신청가. "발행회사"는 각 "인수단"이 총액인수한 채권에 대하여 사채금 납입기일에 "주 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나. 각 "인수단"은 "발행회사"로 하여금 전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등록 내역 을 "발행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전자등록 신청에 관련한 사항은 대표주관회사에게 위임한다. 라. 투자설명서 교부에 관한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4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교부할 책임은 "발행회사"와 "인수단"에게 있으며, "본 사채"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 규정된 전문투자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32조에 따라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는 제외한다)는 청약전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아야 한다.(1) 교부장소 : "인수단"의 본·지점(2) 교부방법 : "본 사채"의 "투자설명서"는 투자설명서는 상기의 교부장소에서 인쇄된 문서의 방법 또는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교부합니다.(3) 교부일시 : 2026년 09월 22일(4) 기타사항 :① 본 사채 청약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 전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교부받은 후 교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자 할 경우,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투자설명서 교부를 받지 않거나, 수령거부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지 않을 경우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마. 청약기간

바.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청약증거금은 2026년 09월 22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입기일인 2026년 09월 22일에 환불한다. 사. 청약취급장소: 인수단의 본점 아. 납입장소 : 주식회사 제주은행 서울금융센터 자. 상장신청예정일 : 2026년 09월 22일 차. 사채권교부예정일 및 교부장소 :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 카. 기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에 대하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하여 실물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한다.(2) 사채청약금은 납입일에 사채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3) 본 사채권의 원리금지급은 (주)제주은행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가. 사채의 인수

1. 사업위험

당행은 은행법상 '일반은행(7개 시중은행 및 5개 지방은행)'으로 분류됩니다. 국내 일반은행은 현재 12개사가 있으며, 각 은행의 요약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간 중개기관으로서 예금, 대출, 지급결제, 자산관리 등의 업무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산업의 생산활동 증대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수요와 관련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전략산업입니다. 또한 국가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으로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외환위기처럼 국가 차원의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은행 산업은 과거 은행업의 위기 때마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강도 높은 지원을 받아 온 핵심 국가 기간산업입니다.이러한 산업의 높은 중요도로 인하여 신규 진입시 은행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여느 산업보다 정부의 규제와 보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기업과 달리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공성도 강조되고 있으며, '상법' 및 '은행법' 이외에 '외국환거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예금자보호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등의 여러 법령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 환경요인에 의해 수익성과 성장성이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최근 은행업은 과거와 달리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국내와 더불어 글로벌 규제환경 변화도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전세계 금융산업의 규제환경이 급변하여 왔으며, 금융위기 이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를 중심으로 글로벌 규제체계가 개편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바젤Ⅰ, 바젤Ⅱ에 이어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 중 자본규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 및 자산건전성 강화를 중점으로 자본의 질적 강화, 레버리지비율 규제, 유동성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국제기준 이행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바젤 Ⅲ① 자본적정성 규제현재 국내 금융당국은 바젤III 최저규제 자본비율과 자본보전 완충비율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완비한 상태이며, 자본비율에 더하여 바젤III가 제시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 과 "D-SIB 추가자본"의 적립도 제도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바젤위원회는 대형 금융기관이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에 대응하여 대형은행·은행지주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에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을 선정, 중요도에 따라 1%~3.5%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입니다. 더불어, 바젤위원회는 각 국가별로도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을 선정하고, 해당 은행·지주에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바젤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6년부터 D-SIB을 선정하고 추가 자본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중이며,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가 D-SIB으로 선정, 추가자본을 적립하였습니다. 2021년부터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됩니다.금융위원회의 2027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 결과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및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평가점수가 D-SIB 선정의 최저 기준인 600bp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산업은행 및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공유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신고서 제출전일 현재 당행은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1%이며 당행은 D-SIB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② 레버리지비율 규제레버리지비율 규제는 기존의 위험 기반 바젤 자본규제가 호황기에 리스크를 과소평가함으로써 과도한 신용팽창을 초래할 수 있는 약점을 노출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레버리지비율의 하한선은 3%이며,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레버리지비율 3% 규제를 적용할 경우 은행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33.3배 이내로보유해야 합니다. 그만큼 레버리지를 크게 일으키지 못한다는 의미로 은행의 수익성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③ 유동성 규제기준바젤III 도입에 따른 유동성 규제비율(유동성커버리지비율,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은 국공채 및 우량회사채에 대한 투자비중을 높여야 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위한 가계수신 및 장기조달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어 단기적으로 수익성 하락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2015년부터 시행중인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 규제(고유동성자산/향후 1개월 간 순현금유출액≥100%)는 은행의 수익성에 다소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규제시행 시 수익률이 떨어지는 고유동성자산의 보유 비중을 의무적으로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은행의 경우 2015년 80%에서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하며, 특수은행의 경우 2015년 60%에서 매년 10%p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100%를 적용합니다. 또한, 2018년 1월부터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Net Stable Funding Ratio)은 장기적인 자금조달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하여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들이 미래의 자금조달 스트레스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안정적인 자금원을 통해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자금조달 리스크를 감소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은행은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유동성 자산을 많이 확보해야 하며 기준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자금 조달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경우 은행의 비용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의 대외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16년 12월 5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제63조의 2)을 통해 2017년부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최저규제비율은 일반은행의 경우 2017년 6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으며, 특수은행(중소기업은행, 농협, 수협은행)은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19년부터 80%가 적용되었습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은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최저규제비율이 2017년 40%로 도입되어 매년 10%p씩 상향, 2020년 70%가 적용되며, 외화부채가 크지 않은 은행(2015년말 기준 광주, 전북, 제주은행)과 영위업무의 특수성을 지닌 한국수출입은행,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1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를 열어 97.5%로 유지되고 있는 은행의 LCR 규제비율을 2025년부터 100%로 환원하는 내용을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 4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 규제비율을 기존 100%에서 85%까지 완화했다가 2024년 2분기말 95%, 3,4분기 97.5%로 순차적으로 정상화 한 바 있습니다.이에 2026년 현재 은행의 LCR 비율은 100%로 적용받고 있습니다.④ 대손준비금 등 관련

금융위원회는 2016년 10월 20일 은행법·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내 은행의 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바젤Ⅲ 기준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규제 정합성을 제고하고 국내은행의 자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대손준비금을 CET1 자본으로 인정받게 되었으며, 이는 국내 은행의 자본적정성 비율 개선과 국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대손준비금이 보통주자본으로 인정됨에 따라 국내 일반은행들의 보통주자본비율은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BaselⅢ 규제 강화와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조건부자본증권(Additional Tier 1, AT1) 등 자본성 증권 발행 여건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내부 유보 성격의 대손준비금을 활용하여 기본자본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은행권의 자본확충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IFRS 도입 이후 대손충당금과 함께 부실여신에 대한 손실완충 기능을 수행해왔던 대손준비금의 본래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IFRS 도입으로 회계상 대손충당금 규모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손준비금을 추가 적립함으로써 IFRS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의 손실흡수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손준비금이 규제자본(CET1)으로 편입되면서, 대손준비금은 단순한 손실흡수 목적의 준비금보다는 자본비율 관리수단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2018년 이후 IFRS9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 체계가 정착되면서 은행의 손실인식 구조는 과거 발생손실(Incurred Loss) 방식에서 기대손실 중심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 건전성 평가는 단순한 대손충당금 규모보다는 미래 손실에 대한 선제적 인식 능력과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감독환경 변화에 따라 기존의 대표적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 대비 충당금 비율은 과거와 동일한 의미를 갖기 어려워졌으며, 최근에는 기대신용손실 기반 충당금 적정성, CET1 자본의 실질 손실흡수력,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및 총손실흡수능력(TLA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전성 평가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주자본 인정]

대손준비금이 충당금 개념의 손실완충력에서 자본완충력으로 전환된 것으로 최종적인 손실에 대한 완충능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은행의 경제적 실질 변화가 아닌 대손준비금의 감독기준 변화에 따른 것으로 국내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충당금 Coverage 는 하락하게 되어 부실여신에 대한 은행의 최종적인 위험 완충력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산건전성 부문의 손실완충력 하락을 고려할 때, 자본적정성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내 은행의 실질적인 신용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대손준비금을 보통주자본으로 인정하여 과도한 자본부담을 완화하는 내용과 더불어(바젤III 기본서상 대손준비금 등 이익잉여금은 원칙적으로 보통주자본으로 인정) 이익준비금 적립의무를 상법수준으로 합리화 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상기 기재된 이익준비금 적립기준 강화와 관련된 은행법 개정안은 바젤 III 자본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2019년부터로 정하였습니다. 이점 투자자분들께서는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금융위원회에서는 경기상황 등에 대응하여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 및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특별대손준비금은 대손준비금과 같이 자본으로 인정되나 배당이 불가능하여 준비금을 추가 적립할 경우 배당 여력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하며,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및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IFRS9 기대신용손실(Expected Credit Loss, ECL)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강화를 위해 관련 감독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은행의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 적립수준이 경기변동성과 잠재부실 위험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기둔화, 고금리 지속, 부동산PF 및 취약차주 관련 리스크 확대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환경에서 은행권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당국은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를 통해 은행별 대손충당금 산출모형과 미래 신용손실 반영 수준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향후 발생 가능한 신용손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증하며, 충당금 적립 수준이나 리스크 측정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충당금 적립, 내부모형 개선 권고 및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감독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IFRS9 도입 이후 은행별 기대신용손실(ECL) 추정 방식과 경기전망 반영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면서, 동일한 자산군에 대해서도 은행 간 충당금 적립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단순한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넘어, 실제 경기하강 국면에서도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충당금 및 자본 적립 여부를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4년 이후부터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및 특별대손준비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거시건전성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기확장기에는 추가 자본 및 준비금 적립을 유도하고, 경기하강기에는 이를 활용하여 금융시스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감독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부동산PF, 해외 상업용 부동산, 자영업자 및 취약차주 익스포저 등에 대한 건전성 관리 강화 요구가 확대되면서, 은행권의 충당금 적립정책과 자본관리 전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평가는 단순한 연체율이나 고정이하여신 비율뿐만 아니라, 기대신용손실 반영 수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 총손실흡수능력(TLAC)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감독 강화 기조와 충당금·자본규제 정책 변화가 은행권의 수익성, 배당정책 및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채권자손실분담(Bail-in) 도입채권자 bail-in 제도는 부실금융회사의 회생·정리 과정에서 정상화 및 핵심 기능 유지에 필요한 손실흡수 및 자본재확충 비용을 납세자 부담이 수반되는 정부의 구제금융(bail-out) 이전에 주주 및 채권자가 손실부담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제도 하에서 각국의 정리당국은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공적자금 등의 지원 이전에 파산 시 채권자 변제순위, 동순위 채권자 평등 원칙, 파산시 배당금액 이상 보장원칙 등이 준수되는 범위에서 무담보·비보호 채권에 대한 상각 또는 자본전환 실행을 명령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시스템입니다. [Bail-out(구제금융)과 Bail-in(채권자손실분담) 비교]

최근 세계 각국별로 bail-in 대상 채권의 범위와 손실부담순위 등이 다소 상이하게 도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입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2월 발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한국 동료평가 보고서」를 통해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금융회사 정리체계 권고안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보고서에는 회생·정리계획(Recovery & Resolution Plan, RRP),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조기종결권 일시정지(temporary stay) 제도 도입 필요성과 함께 상호금융 및 저축은행권 감독체계 강화,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후 국내 금융당국은 글로벌 금융규제 강화 흐름에 맞추어 금융회사 위기대응 및 정리체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와 “민간부문의 선제적 손실흡수” 원칙이 강화되면서, 국내에서도 금융회사 자체의 위기대응능력과 정리 가능성(resolvability)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기준 국내 금융권에서는 주요 금융지주 및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회생·정리계획(RRP) 제출 및 점검체계가 정착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금융당국은 위기 발생 시 금융시스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유동성 관리 및 손실흡수능력 점검도 이전보다 강화된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bail-in 제도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국제 정리체계 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논의와 정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Bail-in은 금융회사 부실 발생 시 일정 채권이나 자본성 상품을 상각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여 손실을 흡수하도록 하는 제도로, 금융시스템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선순위 채권자의 손실분담 가능성 여부를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제도상 선순위 무담보채권까지 bail-in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경우, 이는 과거 국내 은행 신용등급에 일부 반영되어 왔던 정부의 암묵적 지원 가능성(government support assumption)이 이전보다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금융회사 위기 발생 시 정부의 직접 지원보다는 채권자와 투자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국내외 신용평가사들은 은행 및 금융지주의 신용도를 평가함에 있어 단순한 정부지원 가능성보다는 자체 손실흡수능력, 자본의 질(Quality of Capital), 유동성 대응능력, TLAC 수준 및 위기 시 정리 가능성(resolvability) 등을 더욱 중요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동산PF 리스크, 고금리 장기화 및 실물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당국의 위기관리 및 정리체계 강화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bail-in 제도 정비, 손실흡수력 강화 정책 및 금융회사 정리체계 변화가 은행채 및 금융회사 신용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정부 및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를 주의 깊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5.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대출 잔액은 1,891.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 판매신용 잔액은 128.5조원으로 0.9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보도한 '2026년 2/4분기 가계대출 동향(잠정)'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2/4분기 기준 전분기말 대비 24.9조원 증가하였으며, 판매신용 잔액은 0.9조원 증가 하였습니다.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전분기말 대비 각각 13.3조원, 3.1조원 증가하였으며 기타금융기관 등은 8.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부채는 높은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상환부담 가중으로 이어져 소비여력 위축 및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차주의 상환능력 및 금융기관 대응여력 등을 감안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과도한 가계부채 누적이 우리경제에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하였으며 '21년중 全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20년(8.0%) 대비 증가세가 둔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2023년 1분기 가계신용 잔액의 경우 1,852조원을 기록하며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만, 금리 상승 기조가 안정화됨에 따라,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가계신용의 경우 재차 증가세로 전환되며 2024년말 1,923조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2025년말 1,979조원 및 2026년 2분기 2,020조원 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이미지: 가계부채 관리방안 개념도]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적으로 2021년 10월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도입시점을 6개월씩 앞당기고, 2금융권의 업권별 평균 DSR을 강화했습니다.

[이미지: 가계부채관리 강화방안 기본방향]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예정대로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하되, 지방(서울,경기,인천 지역 제외)주담대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금리인 0.75%를 금년 12월말까지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혼합형·주기형 주담대에 대한 스트레스금리 적용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는 한편, 특히 주택시장 안정의 목적으로 대출규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로 인한 영향은 국내 은행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하였습니다.(+8.3%)

한편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3.8조원으로 전년 동기(14.7조원) 대비 0.9조원 감소(-6.4%)하였습니다. 시중(8.1조원), 특수은행(4.6조원), 지방은행(0.6조원)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3조원(-3.8%), 0.6조원(-12.0%), 0.1조원(-8.5%) 감소한 반면, 인터넷은행(0.4조원) 당기순이익은 0.1조원(+15.1%)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는 0.65%로 전년동기(0.74%)대비 0.10%p 하락하였으며, 자기자본이익률(ROE)는 8.89%로 전년 동기(10.04%) 대비 1.15%p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3.5조원으로 전년 동기(3.2조원) 대비 0.3조원 증가(+8.6%)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경기둔화에 따른 원화대출 연체율 상승 지속 등의 영향에 기인합니다.

2026년 6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63%로 전분기말(0.60%) 대비 0.03%p 상승하였습니다. 대손충당금 잔액(26.9조원)은 전분기말(26.7조원) 수준입니다.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2026년 2분기중 기업여신 신규부실은 5.7조원으로 전분기(4.1조원) 대비 1.6조원 증가하였습니다. 대기업(1.2조원)은 전분기(0.8조원) 대비 0.4조원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4.5조원)은 전분기(3.3조원) 대비 1.2조원 증가하였습니다. 가계여신 신규부실은 1.4조원으로 전분기(1.3조원) 대비 0.1조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미지: 국내은행 부실채권 신규발생 및 정리 추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부문별 부실채권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년 6월말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6%로 전월말(0.67%) 대비 0.11%p 하락하였습니다. 신규연체 발생액(2.6조원)은 전월(3.3조원) 대비 0.7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5.3조원)는 전월(1.5조원) 대비 3.8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신규연체율은 0.10%로 전월(0.13%) 대비 0.03%p 하락하였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보면 국내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코로나19 기간 중 시행되었던 금융지원 및 대출 상환유예 조치의 영향이 점차 해소되는 과정에서, 고금리 환경의 누적 효과와 경기 둔화 영향이 함께 반영되면서 취약차주 및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용리스크가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 익스포저, 중소기업 신용대출 등 일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정이하여신(NPL) 증가와 대손비용 확대 흐름이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기간에 급격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기보다는, 자산군별·차주군별로 차별화된 형태로 반영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은행의 손익 측면에서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에 따른 신용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기대신용손실(ECL) 기반 충당금 체계, 스트레스테스트, 거시건전성 규제 등이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은행권 전반의 손실흡수능력은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국내 은행권은 “건전성 지표의 급격한 악화 국면”이라기보다는 “취약부문 중심의 점진적 리스크 현실화와 이에 따른 충당금 부담 증가 국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경기 흐름, 금리 수준, 부동산 및 기업신용 사이클 전개에 따라 건전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은행의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연체율 및 고정이하여신 추이, 충당금 적립 수준, 부동산PF 및 취약차주 익스포저 관리 현황,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용리스크의 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경제는 수출과 수입 중심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며, 자본시장 역시 대외에 전면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실물경제는 글로벌 경제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실물경제의 영향을 받는 금융산업 역시 대외 변수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026년 07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에서 2026년 세계경제성장률을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 대비 0.1%p 하향 조정된 3.0%로, 2027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지난 2026년 04월 전망치보다 0.2%p 상향된 3.4%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IMF에서 발표한 한국경제 성장률은 견조한 반도체 대외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영향을 압도하면서 '26년은 4월 대비 +0.7%p 상향된 2.6%, '27년은+0.4%p 상향된 2.5%로 전망 발표하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경제 리스크가 4월보다 균형적이나 아직 하방요인이우세하다고 진단하면서, 중동정세 불확실성, 무역 분절화, 일부 국가의 정책여력 약화 등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AI의 경우,효율성 향상을 통해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나, 기대 반전시 소비·금융을위축시키는 하방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측가능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규칙 기반의 산업정책 설계와 지역·다자간 무역협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2026년 07월 국제통화기금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2026년 8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국내경제는 중동상황의 불확실성 지속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경기 호황과 그에따른 파급효과의 확산으로 3.3%(5월 전망대비 +0.7%p)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또한, 2027년에는 반도체 경기 확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여타 부문으로의 파급효과도 본격화됨에 따라, 내수와 수출 모두 견조한 흐름을 보이며 연간 2.9% 성장할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및 국내 경기 환경 변화는 금융산업 전반의 성장성과 수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은행업의 경우 대출 성장 둔화, 순이자마진(NIM) 하락 압력, 그리고 경기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한 신용비용 증가 가능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 둔화가 지속될 경우 취약차주 및 특정 산업군의 부실 확대를 통해 자산건전성 지표가 점진적으로 저하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아울러 금리 및 환율 변동성, 글로벌 자금 이동 변화, 자산가격 조정 가능성 등 시장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이는 은행의 자본비율, 유동성 관리 및 전반적인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향후 글로벌 경기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 국내 거시경제 지표 변화, 그리고 금융당국의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융회사 실적 및 리스크 요인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핀테크란 금융(Financi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T)의 결합을 통해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합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5월 6일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핀테크 산업의 창업ㆍ성장 촉진, 국민 체감형 서비스 본격화, 핀테크 인프라 구축이라는 3대 추진목표와 11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11개 세부과제의 일환으로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권해석 하여 출자를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금융관련법상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 대해서만 출자 지배만 가능하였으나,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 범위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적,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유권해석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금융위는 금산분리를 고려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분해 기준을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경우 주된 업종이(평균매출액 등의 비중) 핀테크 업무라면 사업 진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 자산의 75% 이상이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한편,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구조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는 2018년 3월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금융혁신 달성을 위하여 1)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지원, 2) 금융권 서비스 고도화, 3) 핀테크 시장 확대, 4) 핀테크 혁신 리스크 대응의 4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을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집중지원을 위해 6대 추진전략(①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운영, ②낡은 규제 혁파, ③핀테크 투자확대, ④신산업분야 육성, ⑤글로벌 진출 지원, ⑥디지털 금융ㆍ보안 강화)을 수립했습니다. 또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2019년 4월 1일 시행되었으며, 새롭고 혁신적인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간 적용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본격운영 중에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이라고 일컫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의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명 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금융권 및 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본인정보 통합조회, 맞춤형 신용ㆍ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이 도입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2024년 2월 기준 마이데이터 허가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4일 핀테크 분야 혁신 활성화를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를 위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핀테크 시장과 산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시키겠다는 목표 하에 8개 분야 24개 핵심과제를 선별하여 집중 추진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및 비바리퍼블리카의 모바일 송금 서비스 토스(`15.2), 네이버의 네이버페이(`15.6)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 및 자체 개발 플랫폼을 통해 핀테크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핀테크 산업이 아직 국내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기존 은행들의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생긴 반면,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금융환경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카카오톡 내 신용카드 연계 결제 서비스 '카카오페이'(`14.9), 카카오톡 기반 송금·결제서비스 '뱅크월렛카카오'(`14.11) 출시 등 IT업체가 금융업에 진출하기도 하였으며 국내 은행들도 IT업체와의 제휴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트렌드 속에서 금융산업 전반의 효율성을 증대 시키고 기존 은행들이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회가 생긴 동시에, 비금융 기업도 핀테크 시장에 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은행들은 새로운 경쟁적 금융환경과 수익성 악화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등장 이후 고객 유치를 위한 은행간 금리 경쟁 등이 활발해졌으나, 아직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은행업의 경쟁도를 제고하기 위해 2018년 12월 24일 2개사 이하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9년 1월 17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시행했고 2019년 3월 말 3개사(키움뱅크, 토스뱅크, 애니밴드스마트은행)로부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스뱅크가 예비인가('19,12월), 본인가('21.6월)를 차례로 받으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정식 출범했습니다.2021년 5월 27일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취지에 맞게 디지털 혁신에 기반하여 포용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중ㆍ저신용자(약 2,200만명) 대상 신용대출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서,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는 중ㆍ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2023년말까지 각각 30%, 32%, 44%까지 확대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2월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안정적인 중ㆍ저신용자 대출공급을 위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평잔 30%이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안정적 관리를 위해 '말잔' 기준을 '평잔' 기준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이란 소수의 영업점 또는 영업점 없이 업무의 대부분을 ATM,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통해 영위하는 은행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존 일반은행과는 고객과의 거래형태, 영업행태, 수익구조, 위험관리, 자본력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15년 6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우리나라 1호 인터넷전문은행 (주)케이뱅크를 인가하며, 24년만에 은행을 신설 인가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017년 4월에는 (주)카카오뱅크를 최종 인가하며, 15년 11월 2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이후, 약 1년 반 동안 진행된 인가 절차가 일단락되었습니다.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구심점으로서 새로운 서비스를 선도하며 금융상품의 지형을 확대하였고, 인터넷전문은행 제도는 도입 초기의 시장 진입 단계를 지나 현재는 안정화 및 제도 고도화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케이뱅크, 2017년 카카오뱅크, 2021년 토스뱅크 인가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비대면 금융 혁신과 금융 접근성 확대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후 금융당국은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 공급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인터넷전문은행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평균 30% 이상 유지하도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은 성장성 중심 단계에서 수익성·건전성 관리 단계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조달비용 상승, 신용비용 증가, 경쟁 심화 등으로 수익성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특히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은 구조적 특성상 경기 둔화 시 신용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됩니다.2026년 6월말 기준 각사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총여신은 카카오뱅크는 48조 2,160억원, 케이뱅크는 19조 7,857억원을 기록하는 등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비율 또한 2017년말 카카오뱅크 0.02%, 케이뱅크 0.05%에서 2026년 6월말 각각 0.54%, 0.59%로 급증하였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서 온라인 업무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상품개발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반면, 은행권 및 제2금융권의 수신 및 여신금리 조정, 점포축소 가속화, 비대면 채널 투자 확대 등 가격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와 같은 부정적 요인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고객들이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경우 기존 은행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당행에도 직ㆍ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는 UN 협약 및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금융조치(Financial Action)의 이행을 위한 행동기구(Task Force)로서 1989년에 설립되었으며, 마약 자금에서 중대 범죄의 자금 세탁, 테러 자금 조달, 대량 살상 무기 확산 금융 방지로 관할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정회원(36국+2기구), 준회원(9개 지역기구), 옵저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은 2009년 FATF 정회원에 가입하였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주요 기능은 아래와 같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회원국들의 자금세탁방지제도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해 후속점검 및 제재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 2월 아이슬란드가 정회원 국가 중 최초로 제재절차에 회부됐습니다. 향후 개선이 미흡하면 아이슬란드가 제재절차 진행 중임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외환 거래 시 가산금리가 붙거나 회원국과의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최근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기구와 미국 금융당국의 검사 포커스는 자금세탁방지체계의 형식적 준수가 아닌 실질적 운영 효과성을 중점 평가하는 추세입니다. 평가결과는 금융업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어 금융회사들 입장에서는 위협요인입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제시하는 의무는 크게 다섯 가지로 ①고객 확인 ②기록보관 ③의심거래보고 ④의심거래보고 사실 누설금지 ⑤AML/CFT(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감독·검사·제재 등입니다.국내 금융권에선 『AML(Anti-Money Laundering)/CFT(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체계 구축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특히 시스템 미흡으로 거액의 벌금을 맞는 사례가 늘면서 이는 심각한 경영리스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해외은행의 경우 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는 소위 블랙리스트 국가와 금융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 BNP파리바은행과 영국 SC은행은 수조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미국 정부로부터 제재조치를 받았습니다.한편,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AML/CFT) 정책협의회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대응방향'(2018.11.27)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FATF 강령(Mandate)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 운영에 대하여 상호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해당 평가는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를 점검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우리나라 금융 및 사법 시스템 투명성의 척도로서 신용평가 기관 등에 의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상 7~8년 주기로 시행되는 상호평가에서 추후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시 국가 대외신인도,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환거래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융권은 자금세탁방지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활동으로 상시 모니터링 인력확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교화하였으며, 국외점포 자금세탁위험 관리를 위하여 위험기반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를 도입,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위험평가절차를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 AML(Anti-Money Laundering)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 체계를 마련하였고, 외부 감사업체를 활용한 자금세탁방지체계 적정성 및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 대비 법인고객 등 CDD(고객확인의무제도) 이행 취약부분에 대한 특별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자금세탁위험을 상시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 감독당국(FRB) 및 뉴욕주 감독규정(PART504) 준수를 위한 점검 및 본점 인력 파견 등의 지원활동을 통해 현지 감독당국의 검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국내 금융회사들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내부통제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자금세탁 규제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국내외 금융사들은 어떤 전략으로 자금세탁방지 규제환경 변화에 대처하는지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사위험

당행은 1969년 설립된 이래 제주 지역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지방은행으로서, 2026년 6월말 기준 제주지역에 19개 지점과 5개의 출장소, 제주지역 외의 국내에 3개의 지점 등 27개의 영업점을 개설하고 있으며 독보적인 지역 밀착형 영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외 영업망은 서울 2개와 부산 지역에 1개 지점 총 3개소에 불과하여, 전체 27개 영업망 중 대부분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역 내 시장 지배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제주 지역의 거시경제 지표나 관광·서비스업 등 주력 산업 업황에 따라 당행의 자산 건전성이 민감하게 변동되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지역적 집중도는 당행의 시장점유율 추이에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최근 제주 지역 경제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 소비 위축과 해외 여행 수요 분산으로 인한 내국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산업 구조상, 가계의 가처분 소득 감소는 서비스업 전반의 부진으로 이어져 당행의 핵심 영업 기반인 지역 내 여신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당행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이 85.35%로 시중은행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대규모 부실 발생 시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습니다.또한, 지역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건설업황 부진은 담보가치 하락 및 분양 실적 악화로 이어져 관련 여신의 건전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당행은 2026년 전략 방향인 「미래 Biz로의 성장 집중화」를 통해 수도권 기업금융 확대 및 디지털 영업 구역 다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미 대형 시중은행들이 선점하고 있는 수도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요합니다. 만약 이러한 역외 시장 진출 성과가 지역 내 시장 지배력 하락을 상쇄할 만큼 충분하지 못할 경우, 당행의 수익 성장성은 장기적으로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상존합니다.결과적으로 특정 지역에 편중된 사업 구조와 점진적인 점유율 하락 추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당행의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투자자께서는 지역 경기 변동과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당행의 자산 건전성 및 중장기 재무 상태에 미칠 수 있는 하방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 판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원화대출금 6조 6,7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6조 7,490억 원의 여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산건전성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 및 중소기업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면서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50%(전년 대비 0.07%p 하락), 연체율은 1.58%(전년 대비 0.02%p 하락)로 각각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Exposure)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는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여신의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입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 85.35%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발생 가능한 경기 변동 및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하여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이고 충분하게 적립하는 등 손실 흡수 능력을 보강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당행은 엄격한 여신 심사와 사후 관리를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물 경제의 회복 지연과 한계 차주의 증가가 당행의 적립 속도를 상회할 경우 대손비용 지출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행의 당기순이익 창출력을 약화시키고 자본 적정성 지표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당행의 건전성 지표 추이와 충당금 적립 정책이 중장기적인 재무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어 투자 판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32.2조원으로 전년 동기(29.7조원) 대비 2.5조원 증가(+8.3%)하였습니다. 이는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증가하고, 시장금리 상승으로 순이자마진(NIM)도 상승한 것에 기인합니다. 2026년 상반기 중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2.9조원으로 전년 동기(5.2원) 대비 2.3조원 감소하였습니다. 시장금리 상승 등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손실 등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7조원 큰폭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당행의 수익 구조는 이자이익 의존도가 매우 높아 시장 금리 체계 및 지역 금융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026년 6월말 기준 전년동기대비 매출액은 8.3% 상승 하였으며, 영업이익도 73.1% 상승하는 등 본원적인 수익 창출력이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시장의 금리 변동성 확대와 지방 경제의 성장세 둔화는 당행의 자산 성장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외형적 성장의 정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및 자본 운용 효율성을 나타내는 총자산순이익률(ROA)과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025년 각각 0.18%, 2.20%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되었으나, 이는 2022년 실적(ROA 0.32%, ROE 4.46%) 대비 여전히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지표의 하락은 투입 자본 대비 이익 창출 효율성이 구조적으로 낮아진 상태임을 시사하며, 핵심 영업이익 창출력이 과거 수준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시일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수익성 저하의 배경에는 외형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지속되는 고정비 부담과 더불어, 핵심 영업이익보다 영업외적 요소가 반영된 당기순이익이 더 큰 불안정한 이익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비록 명목순이자마진(NIM)은 2.10%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며 하방을 방어하고 있으나, 저원가성 예금의 이탈에 따른 조달 비용 상승과 지역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대출 성장 둔화가 현실화될 경우 당행의 수익성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수익성 지표의 하방 압력이 중장기적인 성장성 및 주주 환원 재원 확보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은 바젤Ⅲ 규제 체계하에서 내부등급법 및 신용리스크 신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자본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6년 6월말 기준 당행의 총자본비율은 14.52%, 보통주자본비율은 11.95%를 기록하며 감독당국의 규제 기준 및 권고치를 상회하는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거시경제 악화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재무적 완충력을 일정 부분 확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3개년 지표 추이를 살펴보면 위험가중자산(RWA)이 2025년 말 3.7조 원에서 2026년 6월말 기준 4.03조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총자본비율은 16.24%에서 14.52%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 성장에 따른 위험가중치 가중 부담이 자본 확충 속도를 앞지르고 있음을 나타내며, 향후 추가적인 자산 부실화나 규제 강화가 겹칠 경우 자본 적정성 지표가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적립 비율 상향 등 자본 확충 요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추세입니다. 당행은 현재 규제치를 상회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대규모 대손비용 발생이나 위험가중자산의 급격한 팽창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정성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본 비율이 가이드라인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신규 영업의 제한, 배당 지급 정지, 외자 조달 비용 상승 등 당행의 경영 활동 전반에 심각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투자자께서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은 물가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통화정책의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25년 5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 2026년 5월까지 연 2.50%의 금리를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2026년 7월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0.25%p 인상하였으며 8월에도 국내경제는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에 힘입어 예상보다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물가상승률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는선제적 대응을 통해 물가 오름세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입니다. 이러한 금리 흐름 속에서도 당행의 제67기 상반기 조달 지표를 살펴보면, 과거 고금리 환경에서 조달된 자금의 만기 구조와 조달 수단별 이자율 추이의 영향으로 조달계 평균 이자율은 제66기 3.09%에서 제67기 상반기 2.19%로, 원가성 자금 이자율은 3.53%에서 2.45%로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행은 전체 조달의 76.53%를 차지하는 6조 3,379억원 규모의 원화예수금을 주된 조달 원천으로 삼아 도서 지역 특유의 강력한 고객 기반과 충성도를 바탕으로 시중은행 대비 안정적인 수신 구조를 확립하고 있고, 핵심 조달 수단인 원화예수금 이자율이 2.39%, 양도성예금증서(CD) 이자율이 2.86%으로 하락 하며 조달 원가가 낮아진 상태입니다. 향후 기준금리 변화로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훼손될 시 당행의 전반적인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오니 투자자들 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동성 관리 측면에서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152.7%, 외화유동성비율 562.9%를 기록하며 당국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상회하는 견고한 유동성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나 , 금리 동결 장기화에 따른 경제 주체들의 투자 성향 변화나 예상치 못한 시장 유동성 위축이 발생할 경우 자금조달 안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자께서는 이러한 통화정책 향방과 시장 금리 변동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말 당행이 보유중인 대출채권(원화대출금+외화대출금) 자산은 6조 4,216억원으로 2025년말 5조 9,336억원 대비 약 8.2%(4,880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의 예대율 규제(100% 이하)가 유지되고 있고, 경영전략이 외형경쟁보다는 리스크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향후에도 공격적인 대출영업은 자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의 원화대출금의 경우 2024년 5조 6,351억원, 2025년 5조 9,336억원, 2026년 상반기 6조 4,216억원을 기록하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은행의 경우 원화대출 증가액의 60% 이상을 중소기업에 할당해야 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제도로 인하여 기업대출 위주의 여신포트폴리오 기조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나, 대출 취급 금액 및 차주 기준 리스크 분산효과가 높은 가계대출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포트폴리오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7년 6월 19일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의하면 조정대상 지역(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전국 40개 지역)의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강화되었고, 특히 조정대상지역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 50%를 신규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2017년 8월에는 이번 정부의 대책을 빌미 삼아 대출 판촉을 강화하는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등 창구지도로 선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으로 금융당국이 대출규제의 '완화'보다는 '강화' 쪽에 설 것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대출규제는 은행의 성장성/수익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정부는 차주 상환능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선진화된 여신심사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신 DTI(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가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새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 대출의 이자 상환액을 계산하였으나 새로 도입되는 신DTI는 기존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액까지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2018년 10월부터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 Debt to service ratio)이 시행(시중은행 기준, 2018년 3월 시범도입 개시)되었습니다. DSR은 대출 심사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이외에도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합산하여 대출 한도를 규제하기에 더 엄격한 기준의 지표입니다.2017년 발표한 위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이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2018년 8월 27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치를 내놓으며 수도권 일대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지정하면서 해당 지역들의 주택관련 대출을 제한하였습니다. 이어서 2018년 9월 13일에 「주택시장 안정대책(9.13)」을 추가적으로 내놓았습니다. 또한, 2019년 10월 01일 '부동산 시장 보완대책'을 발표하며 2019년 10월 14일 부터 기존 가계대출에 적용되었던 LTV 규제 대상을 주택매매업 및 법인으로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0년 07월 10일에는 주택시장에서의 서민 및 실수요자의 소득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발표한 대책들에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기준을 엄격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가계부채 성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또한, 정부는 2020년 11월 13일 차주단위 DSR 적용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까지 확대 시키는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21년 4월 에는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2021년 10월에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공표하였습니다. '21년 하반기 이후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창구지도, 한은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급증세는 안정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22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대의 안정화된 수준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물경제 흐름, 자산시장 변화, 금융시장 동향 등을 보아가며 관리목표를 미세 조정하며 유연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도입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가계부채 증가속도에 대한 관리가 예상되며 이는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무역전쟁, 글로벌 경제 성장세의 둔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 경기 둔화에 따라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국내 은행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경우 국내 시중은행의 성장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중요한 소송사건 등 2026년 6월말 현재 당행과 관련하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은 제소 2건(총 소송금액: 169백만원) 및 피소 3건(총 소송금액: 1,169백만원)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는 연결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나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질 또는 담보용 어음ㆍ수표 현황

3. 채무보증 현황

<채무보증 세부현황>

5. 채무인수 약정현황 해당사항 없음

6. 제재현황 가. 제재현황1) 수사ㆍ사법기관의 제재현황- 해당사항 없음

2) 행정기관의 제재현황<금융감독당국의 제재현황>

(세부내용)1. '23.04.17~'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2.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재산상 이익제공 관련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3. '23.04.24~'23.05.19 실시한 금융감독원 정기검사 결과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관련 기관경고 및 임직원 제재[前 부행장 2명 견책상당, 現 부행장(제재직위 부장) 1명 견책] 받았으며 관련 업무 관리 강화함(참고사항)1. 회사 및 임직원의 제재현황(퇴직 임·직원의 회사 재직 당시 위반사항을 포함)을 구분하고, 금전적 제재금액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함2. 개선사항 및 직원이 받은 경고, 주의와 같은 경미한 제재 등은 생략함3. 금융정보분석원 과태료 93백만원 :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통보는 '23.11.14이나 최종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과태료 부과는 '24.01월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과세당국(국세청, 관세청 등)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기타 행정ㆍ공공기관의 제재현황>해당사항 없음

나. 한국거래소 등으로부터 받은 제재해당사항 없음다. 단기매매차익의 발생 및 반환에 관한 사항해당사항 없음라. 중대사항 발생사실해당사항 없음

신한금융지주는 2001년 9월 국내 최초로 민간 주도 하에 설립된 순수금융지주회사 로서 신한금융그룹(이하 '그룹') 내에서 그룹 차원의 전략 수립 및 이에 따른 자회사 경영관리, 자금 조달(Funding Vehicle)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26년 6월말 현재 상장회사인 제주은행과 비상장회사인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투자증권, 신한라이프생명보험, 신한캐피탈, 신한자산운용, 신한저축은행, 신한자산신탁, 신한DS, 신한펀드파트너스, 신한리츠운용, 신한벤처투자, 신한EZ손해보험의 지배회사입니다. 당사는 상기 자회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출처 : 신한금융지주 2026년 반기보고서당행은 경영정상화 과정에서 2001년 1월 ㈜신한은행과 은행의 경영개선계획 수립및 추진, 제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기타 경영개선에 필요한 일체의 업무에 대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2002년 5월에는 예금보험공사와 신한금융지주회사간의 지분인수계약에 따라 신한금융지주회사가 당행 지분의 51%(5,656,911 주)를 228억원에 취득하면서 신한금융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되었으며, 신한금융지주가 인수 직후 22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202억원을 출자, 지분을 추가취득하면서 지배주주 지분율이 62.4%로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신한금융그룹의 강력한 자회사 관리 및 통제와 리스크 관리 능력의 제고를 바탕으로 동행의 경영효율성 및 재무건전성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편,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해 2019년 1월과 2018년 11월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2026년 반기말 주주구성은 신한금융지주회사 64.01%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행의 경영진 현황을 살펴보면, 상근임원들은 신한은행 및 신한금융지주 등 신한금융그룹 출신과 동행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외 사외이사들은 제주지역 주요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행은 주기적으로 경영 및 재무상황을 그룹에 보고하고 있어 그룹의 통제 및 관리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당행에 대한 신한금융그룹의 지원가능성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신한금융지주가 당행 인수 이후 불균등 증자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지분율이 51.0%에서 64.01%로 상승한 점, 신한금융그룹과 당행 간에 인적 교류가 이어지고 있는 점, 기업여신 심사 시 신한은행의 기업신용도 평가시스템을 사용하고, 건설·부동산업 등 건전성 저하 업종에 대해서는 신한금융지주에서 리스크 익스포저 한도를 제시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 당행의 리스크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에도 신한금융그룹의 당행에 대한 영업ㆍ재무적 지원 강도는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투자자께서는 투자 시 당행 뿐만 아니라 신한금융지주의 지원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위험

(1) 본 사채 상각사유 :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발행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경우(조건부 자본의 요건) 본 증권의 투자자는 당행에 대한 원금 상환은 물론 이자의 지급도 구할 수 없으며 본 증권의 상각은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본 사채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2)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의미(가) 부실금융기관의 의의 및 요건금융기관이 채무초과, 지급불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히 또는 금융위원회의 지정에 의하여 금산법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다만,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나 예금보험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제42조

(나) 부실금융기관 처리절차당행과 같이 금산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판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금융감독조치와 법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산법 제10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입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에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의할 점은, 현행법상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금융기관도 그 재무상태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위 기준에 미달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즉,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후에 계약 이전 결정 등의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신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론적으로는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바로 경영개선명령이나 파산 신청 등의 절차가 곧바로 시작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특정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에는 해당 부실금융기관의 처리 방향은 금융위원회가 당해 부실금융기관을 계속기업으로 회생하게 할 것이냐 청산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각 경우에 실제 사례에 있어서의 진행 과정은 통상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① 회생의 경우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회생시키기로 하였다면, 정부 등에게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등으로 부실금융기관을 지원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자본감소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실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전성을 회복하게 된 후에는, 독자 생존을 하거나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의 매각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② 청산의 경우반면, 금융위원회가 부실금융기관을 청산시키기로 하였다면,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 내지 영업인허가 취소를 명하고, 관리인 선임 내지 계약이전결정 등 처분을 하여 관리인으로 하여금 자산 및 부채 등을 관리·처분하게 하거나 예금계약 등을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도록 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해산 내지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법원에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단, 위 회생 및 청산의 절차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후의 절차를 가정한 것이며, 투자자의 권리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은 이후에는, 금융위원회가 회생 혹은 청산 중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본 사채의 원리금이 상각된다는 점에는 차이가 없으니 투자자들은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본 사채에 대한 투자자들은 원리금이 회복되지 않습니다.(다)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 발생 시기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특정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향후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의 사전통지·의견청취 절차 등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때에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대중에 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며, 금융위원회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한 이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한 때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한국경제신문 및 매일경제신문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

(1) 당 은행의 현황과 부실금융기관 지정(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결기준으로 약 6,456억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행은 지속적인 당기순이익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향후 금융위기에 대비하여 적정수준의 자본 유지와 자선건전성 제고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나) BIS비율 측면당 은행은 2026년 반기 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이 각각 14.52%, 14.42%, 11.95% 이며, 위험가중자산금액은 4조 284억원입니다.

은행자산의 손실규모에 대한 BIS자본비율 민감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당행은 2026년 반기 기준 위험가중자산 금액은 4조 284억원이며 이에 근거하여 BIS 총자본비율이 1% 하락하기 위해선 약 403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 합니다.

(다)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

2호의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4%, 기본자본비율 3%, 보통주자본비율 2.3%를 각 기준을 중심으로 분석할 경우, 당행의 BIS 기준 자본여력은 약 3,887억 원에 해당합니다.

당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신고서의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은 당행의 자산 중 가장 큰 비중(76.94%)을 차지하는 원화대출금 자산의 부실화 가능성을 상각 분석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시, 대출채권은 유가증권에 비교하여 처분이 어렵기 때문에, 대출채권 부실화 측면에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1) '통합 위기상황 분석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당행은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9조의3(위기상황분석) 및 별표19 위기상황분석 실시 기준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정립한 방법론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테스트는 위험 식별 및 제어, 리스크관리방법론을 보완, 자본적정성 관리, 유동성 리스크관리에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며, 신용, 시장, 운영, 유동성, 금리, 신용편중리스크 등 식별된 리스크 중 영향도가 높은 부문을 분석 대상으로 합니다.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역사적 시나리오와 가상의 시나리오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으며, 미래지향적 시나리오로써 역사적 사건에 기반한 시나리오가 포함하지 않은 새로운 위험 가능성을 포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합니다.

2025년 12월말 기준으로 스트레스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심각' 시나리오에서도 당행의 2025년 12월말 BIS총자본비율은 15.18%, 보통주자본비율 12.37%가 예상됩니다. 이는 부실금융기관 평가대상 은행으로 지정되기 위한 규제수준(BIS비율 11.50%, 기본자본비율 8.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당행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자본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의 한계, 예상치 못했던 극단적 시나리오의 발생, 미평가 리스크 (거래상대방 리스크, 평판리스크, 전략리스크 등)의 실현, 우연한 사건의 발생 등 한계가 있습니다. 당행은 스트레스테스트 방법론을 지속 개선중이며 향후 공시 예정이오니, 투자자들은 지속적인 결산보고서 검토를 통해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을 모니터링 해주시기 바랍니다.(2) 당행 부실채권 발생으로 인한 상각 사유 발생가능성 분석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의 지정행위 이전에 부실우려가 있는 은행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은행업감독규정 42조에 의하면 금산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은행은 아래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은행입니다.1.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은행2. 총자본비율 100분의 4 미만 또는 기본자본비율 100분의 3.0 미만 또는 보통주자본비율 100분의 2.3 미만인 은행3.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 평가결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평가부문의 평가등급이 5등급(위험)으로 판정된 은행당행의 최근 10년간 영업현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각에 이르는 당행의 자본여력은충분하다고 보여지지만,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유형의 위기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 분석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일반적으로 자산포트폴리오 내의 대출자산의 건전성이 은행의 자산건전성을 좌우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a) 여신기능은 은행의 핵심기능이며, 은행계정 자산항목 중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b) 유사시 선제적으로 자산매각이 비교적 쉬운 유가증권과는 달리, 대출채권은 환금성이 매우 낮으며, 실제 위기발생은 여신건전성 악화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① 대출 유형별 현황

- BIS 보통주자본비율 2.3% 기준 : 가계자금(약 2조 1,102억원) 대출의 18.42%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및 기업자금(약 4조 2,673억원) 대출의 9.11% 이상 부실이 발생하였을 경우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규모로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부실이 발생될 경우 당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사유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 권리가 소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 노출액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 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 익스포져

-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보유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등급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량등급과 보통등급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현재 난외계정의 고객유형별 신용위험에 대한 최대노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3) 2026년 반기말 및 2025년말 신용위험 등급별 익스포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각사유 발생시 유의 사항 및 업무 처리 절차(가) 상각의 효력발생시기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의 상각은 발행금융기관의 투자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의무가 영구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따라 투자자들은 상각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발행금융기관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요구할 수 없게 되며, 당행은 본 사채의 발행총액을 부채항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본잉여금이나 이와 유사한 자본 항목으로 회계 처리할 예정입니다.이와 같은 상각은 상각 사유의 발생 즉, 당행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조건으로 하는데, 자본시장법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본 사채가 투자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각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이 있으면, 통지나 공시 또는 상각의 신청과 같은 특별한 행위나 조치가 없더라도 지정일로부터 3영업일이 되는 날에 자동적으로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오니,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나) 공시 및 통지 방법본 사채의 특약 및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상각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에게 어떠한 내용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하는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본 사채의 상각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당행은 그 내용을 은행법 제43조의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에 따라 공시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하므로, 위 공시들을 통하여 그 상각 사유의 내용 및 사유발생일 등 구체적 내용이 투자자들에게 알려질 예정입니다.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그러나 상각 사유 발생시 개별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통지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시 등을 통해 상각 사유 발생 여부를 확인할 책임은 각 투자자에게 있고, 관련 법령 및 본 사채 특약상 공시여부가 상각의 효력발생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점에 대한 투자자들의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1)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법적 성격본 사채의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의 지정은,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향후 금산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는 법적 지위를 확인하여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취소소송 등의 행정쟁송으로 그 유효성이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2) 취소소송 등의 절차금산법 및 은행법 등 관련 법령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행정심판은 행정법상의 분쟁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스스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종전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으나, 1998년 3월 1일부터는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는 행정소송법이 개정되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부적법한 청구가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소송은 법원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절차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원고이고, 행정소송을 당하는 행정청이 피고가 됩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위 기간을 경과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3) 본 사채의 투자자가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본 사채의 특약상 상각 사유인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당행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행정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본 사채의 투자자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부실금융기관의 지정과 같은 행정처분의 당사자인 당행은 그 취소를 구할 적격(소를 제기할 자격)이 있고, 그러한 행정처분에 있어서 제3자인 본 사채의 투자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그 취소 등을 구할 수 있습니다.보험회사에 대하여 부실금융기관 결정에 더하여 예금보험공사가 신주를 인수하도록하는 자본금의 증가 및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주식 이외의 기존 주식 전부를 무상소각하는 자본금의 감소를 명하는 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위 보험회사의 주주는 위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어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고, 달리 구제방법을 찾을 수도 없어 취소를 구할 적격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으나(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0두2648 판결 등), 아직까지 부실금융기관 지정 자체에 대하여 해당 금융기관의 주주나 임원 등이 취소를 구할 적격이 있다고 인정한 선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당행이 수행한 법률검토에 의하면, 본 사채의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본 사채가 상각되고 투자자들이 이를 다툴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도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하여 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종전에 발행된 사례가 많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본 사채의 투자자들이 상각 사유 발생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등을 상대로 직접 행정쟁송 등을 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4) 당행의 취소소송 등 제기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있는 경우, 당행은 일정한 쟁송절차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당행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충분한 법적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5) 취소소송 등이 제기된 경우 상각의 효력취소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이나 본 사채 상각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당행이 취소소송과 같은 쟁송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 등도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이 경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루어진다면 상각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 있겠으나, 집행정지결정이 상각 효력발생일 이후에 이루어진다면 집행정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명시적 선례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도투자자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상각효력발생일 이후에 집행정지결정이 발령되는 경우, 당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 한국예탁결제원 등록 말소와 같은 후속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취소소송의 결과를 기다림으로써 본 사채 투자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할 예정입니다.(6) 부실금융기관 지정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상각의 효력당행은 상기 취소소송 등으로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의 처분이 취소의 대상이 되거나 무효로 판단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본 사채의 상각의 효력도 소급적으로 소멸(즉, 본 사채상 권리의 부활)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합니다.(외부 법률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그러나 이에 대한 명시적 선례가 없어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검토를 부탁 드립니다.(7) 부실금융기관 지정의 취소가능성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은 그 하자로 인하여 취소 내지 무효인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실금융기관지정 처분이 사전통지, 의결제출기회 부여등을 결여함 흠이 있어 위법하고 이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례가 존재합니다(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다만, 이 경우에도 본 사채의 투자자들의 권리가 소급적으로 부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불명확성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습니다.한편, 행정처분이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사정판결이라고 하는데,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사정판결이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의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하나(서울행정법원 1999. 8. 31. 선고 99구23709등), 확립된 판례로 보기는 어려워 사정판결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본 사채와 같이 기타기본자본으로 분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경영개선 명령 이전에도 이자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기준(바젤Ⅲ 기준)'의 기타기본자본의 인정요건에 의하면, 발행회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또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긴급조치를 받는 경우 동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배당(이자를 포함)의 지급이 정지됩니다.본 사채의 특약 제8조에 의거 상각 조건인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별도로, 이자지급의무가 정지되는 최소 요건인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요구 등은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계속기업 상태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바젤Ⅲ 하에서는 자본의 질적 요건뿐만 아니라 양적인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세분화된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은 단계적으로 적립비율이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한 손실보전완충자본 개념을 도입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2.5%를 확충했으며, 만약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배당 등이 제한됩니다. 2024년 5월 1일 이후부터 [D-SIB 은행]의 최저규제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필요자본비율이 각각 9.0%, 10.5%, 12.5%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에 현재 유동적으로 추가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과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추가자본 적립까지 요구됩니다. 신고서 제출일 현재 경기대응완충자본 추가적립률은 1% 이며 당행은 D-SIB 에 포함되지 않아 D-SIB 추가적립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발행회사의 경우에도 자본비율이 일정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과 관련한 <별표2-11>의 이익 배당 등의 최저 내부유보이율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총자본비율의 수준에 따라 이자지급 제한 가능성이 단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소멸한 이자에 대해서는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사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첫번째 : 적기시정조치본 사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른 조건부 자본증권으로서 은행법에 따른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종래 바젤II 하에서는 영구채권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BIS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본자본으로인정되었으나, 바젤III의 도입으로 인하여 종래의 영구채권 요건만으로 자본으로서의성격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이 정하는 조건부 자본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었을 때에 비로소 자본으로 인정됩니다.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감독당국의 결정일을 기준으로 함)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5조]

(2) 적기시정조치의 의미금산법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일정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면 (적기시정조치의 발동조건)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목적) 해당 금융기관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 (적기시정조치 실현방법)을 명하여야 합니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당행에 적용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상세 내역은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은 금융위원회에 있으며, 다만 이행계획의 접수 및 그에 따른 이행실적의 접수와 이행 여부의 점검 권한은 금산법 제10조 제5항 및 금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2호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으로 분류됩니다. 경영개선권고는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부실자산의 처분 등의 비교적 약한 강도의 조치이며, 경영개선요구에는 조직의 축소, 위험자산보유 제한 및 자산의 처분, 임원진 교체요구, 영업의 일부 정비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경영개선명령으로서 관리인의 선임, 합병, 계약이전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적기시정조치는 퇴출의 의미보다는, 부실화에 대한 경고 또는 사전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갖습니다. 부실금융기관의 지정 없이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는 주로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를 하고,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해당 금융기관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경영개선명령(관리인 선임, 계약이전결정 등)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한편,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 내지 제36조에서 정하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본의 확충 또는 자산의 매각 등을 통하여 단기간 내에 그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당행은 해당내용에 대하여 투자자들이 인지할 수 있게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3)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적기시정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 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행에 대하여 적기시정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4) 적기시정조치 발생 가능성 분석이자지급정지 사유는 상각 사유와 달리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 조치만으로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점을 보았을 때, 상각 사유보다 상대적으로 발생가능성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현재 당행의 2026년 반기 기준 상각사유 흡수여력은 3,001억원 이나 이자지급정지사유 흡수여력은 1,217억원이며, 해당 수준의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로부터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 있으며,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미지급한 이자는 전액 소멸됩니다. 최근 5년간 당기순이익 수준등을 살펴보았을 때 경영개선권고 조치에 의한 이자미지급사유 발생 가능성은 높지않으나 경영환경의 급격한 변화등으로 예상치 못한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자미지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당행의 2020년 이후 당기손익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경영개선권고 자본비율 미달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하여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5등급으로 판정 받는 경우에도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게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하여 당행은 아래와 같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사유 이외의 휴업,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차입금 등의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긴급조치 사유로 본 사채 이자지급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경영개선권고) 제1항제2호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의 평가등급을 4등급 또는 5등급으로 판정 받은 경우’는 완벽한 계량지표 혹은 기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정지사유 두번째 : 긴급조치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은 은행의 기타기본자본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본 사채는 기타기본자본에 해당하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사채의 특약 제6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취해지는 경우, 당행의 이자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위 사유로 소멸한 이자에 대한 투자자의 그 어떤 청구권도 없으며, 사유 해소에 따른 이자 지급 정지분이 사후에 누적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 위 사유는 당행의 채무불이행 또는 부도사유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사채의 인수계약서 특약 : 제5조]

긴급조치 상세내역는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긴급조치는 예금의 수입 및 여신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채무변제금지, 자산의 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하고 있습니다. 휴업, 영업의 정지, 예금인출 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의 돌발사태나 예금지급불능상태(뱅크런사태 등)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점에 대하여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긴급조치의 의미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른 긴급조치는 뱅크런 사태 발생이나 영업정지, 휴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한 상황 하에서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리는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재무상태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거나 BIS 비율이 악화 추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적절한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있으나,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 휴업이나 예금인출 쇄도 등의 돌발사태 발생, 예금지급 불능 상태와 같이 경영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일정한 자본비율에 미달하였는지와 같은 적기시정조치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예금자의 이익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금융위원회가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등 강력한 긴급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은 긴급조치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에 긴급조치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금융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경우에는 금융위원장이 우선 필요한 긴급조치를 취한 후에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금융위원회는 2008년 12월 12일 리먼브러더스인터내셔날서울지점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린바 있으며, 이 조치에 따라 채무변제행위, 본사와의 거래, 본사 및 해외에 대한 송금 및 자산 이전,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바 있습니다.(3) 긴급조치에 따른 이자지급 정지의 시기금융위원회가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날부터 이자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하게 됩니다. 긴급조치 해지시 이자지급정지 사유가 당연 해소되며, 이후도래하는 이자지급일의 이자는 지급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당행에 대한 긴급조치지정 사실 및 그 효력 발생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긴급조치 발생가능성은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당행에 대하여 긴급조치를 취할 경우,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정지되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 자본보전완충자본 관련 미 이행본 증권신고서 기타위험 나-1와 나-2에서 기술되어 있는 이자지급 정지의 요건들은 본 사채가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입니다.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위한 요건은 아니지만, 은행업감독규정은 별도의 조항인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근거하여 본 사채의 이자지급이 일정범위 하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의해 당행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규제수준 이상으로 적립해야 하는 자본보전완충자본 이행여부는 본 사채 이자지급과 관련된 제한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사오니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이자지급이 제한되는 기간은 은행의 자본비율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경영지도비율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부터 이 비율 이상으로 은행의 자본비율 상승이 명확히 확인된 시점까지이며, 은행은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은행업감독규정 규정 제26조 제4항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충족을 위한 사내유보 계획, 자본확충 계획이 포함된 구체적인 자본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제3항).

이자지급의 제한은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느냐 여부와는 무관하게 그 효력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한의 요건이 충족되어 이자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지급 제한 사유의 발생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할 예정입니다.(3) 본 사채 이자지급의 제한사유 발생 가능성당행이 경영지도비율을 미준수 할 경우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합니다. 경영지도비율은 자본보전완충자본과 D-SIB 추가적립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을 모두 포함한 규제자본비율로써 은행의 운영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기위해 정해 놓은 감독비율입니다. 당행이 해당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지급 제한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약 1,217억원의 손실이 발생해야합니다. 당행의 견조한 수익성 추세 및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사유 발생 가능성은매우 낮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제주은행은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추가자본(1%) 적립 미적용신고서 제출 시점에 적용되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은 1%이며 당행은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적립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기 이자 지급 제한의 상황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며,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자지급의 취소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3은 기타기본자본의 자본인정요건으로 “은행은 언제든지 배당 취소에 대한 완전한 재량권을 가지고, 배당의 지급 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배당의 지급 취소가 부도사건으로 간주되지 않고, 은행은 취소된 금액을 만기가 도래한 채무의 이행에 사용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할 것”도 자본인정요건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는 배당가능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는 바, 여기에서 이자 지급의 취소라 함은 당행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 이자의 지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당행의 의사 결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2) 이자지급 취소의 결정방법 : 이사회 결의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어떠한 내부 절차를 거쳐서 이자 지급의 취소를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점, 은행의 경영에 관한 결정 권한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가진다는 점, 이자 지급의 취소는 본 사채의 투자자의 중대한 이해관계와 연관된 것으로서 은행장이 단독으로 결정하기에는 사안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의 취소 여부를 당행의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3) 취소 사유에 대한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지 여부투자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이자 지급 취소 사유를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은 당행이 이자 지급의 취소에 관하여 '완전한 재량'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당행은 이자 지급의 취소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으며 당행의 전적인 재량에 따라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나아가 당행은 본 증권 특약 제6조 제4항에서 "발행회사가 발행한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 중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되는 조건부 자본증권의 이자(배당)의 지급이 취소되는 경우, 본 사채에 대한 이자(배당)의 지급은 그 다른 조건부 자본증권에 관한 이자(배당)의 지급 취소가 해소될 때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여, 일부 기타기본자본의 이자만 취소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4) 취소 결정의 효과당행의 이사회가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기로 결정(이사회 결정일 당일 기준)하는 경우, 취소의 대상이 된 이자분에 대한 당행의 지급의무는 취소 결정일에 소멸하며 본 사채의 투자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아니합니다. 향후에 당행이 본 사채의 이자를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도 투자자는 이미 취소된 이자분의 지급을 구할 수 없습니다.(5) 취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당행이 당행의 재량에 따라 이자의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 당행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또는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그 사유 및 효과를 구체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행은 투자자를 비롯한 일반 대중이 이자 지급 취소 사유의 내용 및 이로 인한 효과 등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당행의 홈페이지, 하나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지체없이 공고하겠습니다.(6) 기타기본자본 이자지급의 취소와 보통주 배당과의 관계당행이 이자 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주주들에 대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은행업감독규정시행세칙은 "배당의 지급취소가 보통주 주주에 대한 배당 관련사항 이외에 은행에 어떠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본인정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 사채의 이자지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일정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본 사채의 이자 지급을 취소하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주에 대한 배당의 지급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나, 배당결의는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당행이 배당 여부를 통제할 수 없다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당행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주에 대한 배당과 본 증권의 이자 지급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행이 이자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는 경우 및 이자의 지급이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당행의 이자 지급 정지 또는 취소가 적법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라 본인의 당행에 대한 이자채권이 여전히 존재함을 이유로 당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특별히 금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사안에 따라서는 해당 민사소송이 각하될 가능성도 있으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한편, 당행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 또는 긴급조치를 받거나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자지급이 정지되는 경우, 본 사채의 투자자가 해당 조치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쟁송 등을 직접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률적 불명확성이 존재합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행은 2026년 6월말 기준으로 약 [2,088]억원의 충분한 배당가능이익이 있어 이자의 지급이 배당가능이익 부족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정기적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다만, 당행 기타기본자본의 이자지급여부가 우려스러운 상황이 도래한다면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재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규제환경 변화로 인하여 미실현이익 산정 기준이 변동되어 미실현이익이 증가하게 된다면 당행의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본 사채는 파산, 청산, 회생, 외국도산의 경우 변제순위가 사채에 변제순위가 일반 선순위채권자, 예금자 및 후순위채권자에 대하여 후순위입니다. 실질적으로 금융기관의 파산, 청산 등의 절차에 도래하기 이전에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우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상각이 우선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후순위 조건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채의 후순위성은 바젤III 기타기본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해당요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이점 투자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본 사채의 후순위 특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는 은행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에 따라 발행은행이 청산·파산하는 때입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구채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사채의 만기동안 사채권자는 본 사채에 기한 권리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당사의 사채권자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본 사채는 공모상장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동성은 제한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본 사채의 주 투자자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로서, 그 중에서도 만기보유를 목적으로 투자에 임하는 기관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측됩니다.본 사채가 영구채라는 점, 파산 및 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한이익의 상실이 배제된다는 점, 위기 시에도 타 선순위 및 후순위 채권보다 추가적으로 환금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투자자들은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따라서 환금성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자금운용에 문제가 없는 투자자가 아닐 경우 환금성 측면에서 투자가 적합하지 않음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은행지주사의 경우 평판 리스크로 인하여 후순위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의 중도상환(Call Option)이 행사되고 있으나, 본 사채의 경우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발행일로부터 5년 후 중도상환(Call Option)이 부여되어 있으나, 중도상환(Call Option) 행사 여부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승인 사항으로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도상환(Call Option)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본 사채의 중도상환(Call Option)에 관련된 계약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도상환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발행일 이후 5년 주기로 이자율조정일(Interest Rate Reset Date)이 도래합니다.이자율조정일 도래 시 본 사채의 중도상환이 없다면, 조정일 2영업일전에 민평 4사가 제공하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의 산술평균(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에 발행 전 수요예측으로 확정된 금리와 수요예측일 국고채 5년물 금리(민평4사 산술평균,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 절사)의 차이의 합으로 재조정됩니다. 다만, 여하한 사유로 인하여 위 민간채권평가회사 4사 중 일부가 5년 만기 국고채권 개별민평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 인수계약서 내용과 같이 보완적인 방법으로 금리를 산정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본 사채 조건부자본증권(신종자본증권)은 5년마다 금리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재조정 시의 국고채 5년물 민평금리가 이전보다 하락할 경우, 장기 고정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채의 이자율조정(Interest Rate Reset)에 관련한 상세한 인수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신평사들은 2014년 7월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 및 등급부여체계에 대한 입장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사는 독립적인 평가논리를 제시하였습니다. 각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신용평가]

* '은행자생력등급' - 은행의 재무안정성평가요소, 계열지원가능성 및 정부지원가능성 중 법적/제도적 지원수준을 고려한 등급으로 국책은행은 선순위등급과 동일[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 정부지원배제등급- 미래 전망 등을 반영한 독자신용등급으로 계열 및 정부지원 가능성을 반영하기 이전의 등급임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에 대한 평가방법론은 신평사 마다 차이가 존재합니다. 본 사채의 발행과 관련하여 신용평가회사 2사는 모두 A+ 등급을 부여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바젤 Ⅲ 이후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의 평가방법론을 새로이 정립되면서 기 발행된 조건부자본증권 일부(기타기본자본에 해당되었던 신종자본증권)의 등급이 하향 변동되기도 하였습니다.(2014.7.8일자로 한기평은 우리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의 기 발행된 채권형 신종자본증권 중 발행기관 부실화 시 자본전환 또는 상각 조건이 명시된 증권에 대하여 신용등급을 기존 AA(안정적)등급에서 AA-(안정적)등급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위 사례를 볼 때, 본 사채의 신용등급 또한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점에 각별히 유의하여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채는 조건부자본증권으로서 만기도래 이전에 이자지급제한 및 상각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원리금에 대하여 영구히 전액에 대하여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께서는 본 사채의 만기도래일까지 상각 사유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자본 적정성과 보유자산의 건전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된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 업데이트는 통상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인 DART에서 이루어집니다. 은행의 각종 공시관련 의무로 인하여 기본적인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 적정성 내역은 정기보고서를 통하여 매 분기 공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어, 주요사항보고서를 통하여 은행의 주요한 경영상의 변동을 적시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은행업 업종간 비교 및 계량적 통계의 정리목적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이 추천됩니다. 비록 공시제도보다는 자료 업데이트가 두 달 내외 가량 늦어지지만, 이는 집계업무 상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해당 시스템은 은행 뿐만 아니라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업자의 금융통계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은행의 주요한 계량수치를 쉽게 확인할수 있으며, 은행 평균치 등 집계자료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자산의 건전성과 자본의 적정성 관련하여 주요 수치들 역시 확인가능합니다.바젤III 도입 이후, 은행들은 각 웹사이트를 통하여 [바젤III 자본공시]를 별도로 작성하여 게재하여야 합니다. 당행의 홈페이지 (http://www.jejubank.co.kr/) 접속시, 자본적정성 공시 관련된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각 BIS 자본비율 현황 및 위험가중자산 금액 그리고 각 자본 구성현황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본적정성 공시자료 역시 분기 단위로 적시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위 정보들은 모두 신고서 제출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은행 현황 확인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